공익직불제 신청

2020년 5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 신청 및 주의점 등에 관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. 한해 한해 농사를 짓고 있다면 꼭 확인해봐야할 정보입니다.

공익직불제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, 농촌 공동체 유지, 먹거리 안전 등의 공익을 증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2019년까지는 분리해서 즉 쌀직불, 밭직불, 조건불리 직불금이었지만 2020년 5월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통합 신청 하면 됩니다.

면적직불금, 소농직불금이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할 때 경관보전직불, 친환경직불, 논활용직불등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공익직불제 라는 것이 농업활동 통한 환경보전, 농촌공동체유지, 먹거리안전 등의 공익증진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공익증진 사항이 있는지, 어떤 일을 지켜야 이 공익직불제 신청 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?

농업 공익직불제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만 그리고 실제 관리하는 농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들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공익 증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공익직불제 직불금 받을 수 있습니다. 환경분야에서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,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, 가축분뇨 퇴비,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,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금지,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,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해야 합니다.

또한 생태 관련해서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, 생태교란 생물 반입과 사육, 재배금지 공동체에서 준수해야 할 것은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, 먹거리안전에 있어서는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,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, 제도 기반에서는 경영체 등록, 변경 신고 등 각각에 맞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.

이러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%가 감면됩니다.

공익직불제 신청 및 기본직불금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.

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해야 합니다. 대상농지는 종전의 쌀, 밭, 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, 2016~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 있어야 합니다.

공익직불제 신청 할 수 있는 농업인은 2016~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인 기존 수령자, 후계농업인, 전업농업인, 전업농육성대사장로 선정된 신규 농업인,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.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신청 가능 농업인입니다.

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이상, 논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.1ha미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경우는 공익직불제 신청 할 수 없습니다.

또한 소규모 농가인 경우 공익직불제 신청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.

소농직불금은 면적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농가내 모든 농업인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.5ha 미만, 농가 내 농업인, 비농업인 포함 전체 구성원 소유농지 합이 1.55ha 미만,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까지 계속 3년이상 농사,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, 농가 내 농업인 각각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, 농가 내 전체 구성원 농업 외 소득 합이 4,500만원 미만,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,600만원미만, 시설재배업 소득 3,800만원 미만 이라는 7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익직불제 중 소규모 농가직불금 신청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